집안 싸움으로 경기도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 강력 규탄한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가 끝났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하여 12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 확정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를 보이콧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낯 뜨거운 집안 싸움으로 도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 규탄한다!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게 있다. 겉으로는 염종현 의장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근본 원인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제11대 도의회 출범부터 시작된 매끄럽지 못한 당 운영과 소속 의원들의 불만, 신임 대표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전 대표 사이의 갈등,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는 전 대표의 태도, 현 대표의 일방적인 사보임, 사보임 위원들의 상임위 보이콧 등 보기에도 낯 뜨거운 집안 싸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 도의회에까지 불똥이 튀게 한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게 있다.
국민의힘은 공당(公黨)으로서, 도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들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었다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사태를 책임있게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도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대책을 밝혀라.이번 파행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계획안 12개, 11개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다음 정례회에서 진행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여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되는 것은 곧 도의회가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막을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파행 우려는 기우(杞憂)가 아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이다. 만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실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될 경우,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도민들과 함께 국민의힘에게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3. 국민의힘은 하루 빨리 내분을 수습하고 야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갖춰라.최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여·야·정협치위원회’의 출발을 알렸다.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협력하며 경기도정을 이끌겠다는 약속이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여·야·정협치위원회’의 출발을 지지한다. 의회와 행정부가 합심하여 경기도정을 이끈다면 도민들의 여러 삶의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여·야·정협치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몽니로 상임위원회가 파행된 것을 보면 이런 우려는 더 깊어진다. 경기도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하루 속히 내분을 잘 정리하고 야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이상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도의회와 경기도정을 발목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민의힘은 도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끝.
2023년 9월 26일
경실련경기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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