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일방적 퇴점 통보를 철회하라!

- 10년 입주 약속에 대한 설명도 대책도 없이 퇴점을 통보하는 것은 무책임 -
-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 -
-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퇴점 통보 철회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방안 마련하라 -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행복주택에 입주해 있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퇴점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 기업들은 2018년 입주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10년 입주를 약속받았고, 큰 비용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쳤는데 일방적으로 퇴점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경기도협의회(이하 ‘경기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퇴점을 통보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규탄한다!

입주 기업들은 모두 2018년 입주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로부터 10년 입주를 보장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2018년 4월 당시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행복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사회적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연대와 상생을 약속하기도 했다. 비록 서류상 확약이 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었지만, 기업들은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입주했다. 큰 비용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 것도 10년 입주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제와서 원칙만 주장하며 기업들을 내보내려 하고 있다. 원칙이 틀렸다고 말하는게 아니다. 적어도 원칙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10년 입주 약속에 대한 책임있는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 만일 기업들이 말하는 10년 입주 약속이 사실이 아니라면,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된다. 10년 입주 약속이 구두상으로라도 분명히 있었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내놓고 퇴점을 요구해야 한다. 아무런 설명도,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원칙만 앞세우며 기업들을 나가라고 내모는 것은 그야말로 공공기관의 ‘갑질’이다. 일반 사기업도 이런 식으로 일하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세상이다. 하물며 경기도 최대 공기업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게 놀라울 따름이다.

경기경실련은 경기도의 주택과 도시 정책을 집행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원칙만 앞세우며 입주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제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2. 일방적 퇴점 통보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행복주택 입주 기업들 뿐만 아니라 광교신도시 공공실버주택 내 사회적 기업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퇴점을 통보했다고 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입장은 ‘원칙’이다. 별다른 대책도 설명도 없기는 매한가지다.

퇴점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 중에는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있다. 실버주택에 입주한 기업들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단 이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들이 대책도 없이 쫓겨나면, 결국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일반 사기업도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러한 문제를 모를 리 없다. 하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다. 원칙이 아무리 중요하기로서니, 사회적 약자들이 입을 피해보다 더 클 수는 없다. 무턱대고 원칙만 앞세우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행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3.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창하는 ESG 경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ESG경영’을 주창하고 있다. ESG경영은 재무적인 가치만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Environmental)과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가치를 적극 고려하는 경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기경실련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창하는 ESG경영의 실체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입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책임있는 설명 한마디 없는게 ESG경영인가?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분명함에도 원칙만 내세우는 것이 사회적 책임인가? 하다못해 최소한의 성의 있는 대책이라도 제시했다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ESG경영을 한다면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다고 연일 홍보를 하고 있다. 회의하고 홍보하는 것 다 좋다. 하지만 그 전에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게 우선 아닐까? 책임도 설명도 없이 기업을 거리로 내몰면서 ESG경영이니 사회적 책임이니 말한다고 해서 공감할 사람은 없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말하는 ESG경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4. 결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일방적 퇴점 통보를 철회하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입주 기업들 퇴점 통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원칙만 앞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당장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원칙만 앞세우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기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자각하기 바란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 개발이익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대폭 축소, 동 시기 타 신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분양가, 10년 공공임대주택 같은 잘못된 정책의 확대, 택지 쪼개 팔기 등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도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 결과,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개발사업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그 개발이익이라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할 일은 개발이익을 지역 사회에 적절하게 환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말로만 ESG경영, 사회적 책임 운운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고민하기 바란다. 경기경실련은 이러한 견지에서,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일방적 퇴점 통보는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끝.

2023년 5월 23일
경실련경기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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