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1. 윤 대통령은 공약이행 위해 총리실에 ‘대체매립지 전담기구’ 만들어야!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근간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총리실에 맡겨서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붙임자료 1)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본 공약을 「17개 시‧도, 7개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반영하여 채택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년인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임기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을 전담할 기구 설치에 미온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총리실이,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이견과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환경부를 대신할 것이란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조속히 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선언 및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수도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환경부는 윤 대통령 공약의 이행일정에 맞춰 ‘4자 합의’도 이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공약했다. 다름 아닌, 서울‧경기‧인천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임기 내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동안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2015. 6.28)에 따라 ‘선제적 조치’ 이행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수도권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풀게 되면 자연스레 4자 합의 속 ‘선제적 조치’ 이행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환경부는 ‘선제적 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直)매립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대체매립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4자 합의도 대통령 공약 이행 로드맵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결국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면 연이은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는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속 선제적 조치 이행을,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지난기간 환경 피해를 받아온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3. 경실련은 ‘전국경실련 인천선언’에 의거 대통령 공약 이행촉구 운동 펼칠 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월 24일(금), 인천에서 개최한 ‘경실련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을 발표했다. 중앙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4대 개혁과제’를 선언했고, 네 번째 환경정의 과제로 ‘자원순환정책 실현 및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이행’을 선언했다.(붙임자료 2) 이어서 전국경실련은 “오늘의 인천 선언을 시발로 전국적인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에 경실련은 <전국경실련 인천선언>에 의거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이행’을 환경부와 3개 시‧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바이다. 경실련은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대통령 공약 및 4자 합의’ 이행 촉구 범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관련기사
※ 붙임자료 2. ‘전국경실련 인천선언’ 4대 개혁과제 中 네 번째 ‘환경정의’ 개혁과제
2023년 5월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