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 성명] 광명시의회 파행 피해는 결국 광명시민에게

광명시의회 거대양당 갈등과 파행으로 유권자인 광명시민들만 피해 - 광명시의장은 의장 직책을 걸고 시의회를 정상화하라! - 시의원들은 광명시민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 지역 현안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민생조례 등한시하는 시의원, 의원 자격 없다!     어제(3월23일)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국민의힘 5명의 보이콧으로 더불어민주당 6명의 시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하는 반쪽짜리 시의회로 개회되었다.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을 독재적, 비민주적이라 규탄하고, 토론과 협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임시회의 의사 운영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적, 비민주적 형태는 지난 2월 난방비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의에서 ‘시의회의 의결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합의 자료 배포’와 최근 진행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사업 관련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과 도의원을 토론회에서 배제’ 시킨 것이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제3대 광명시의회 때부터 의정 감시를 해왔고, 그동안 많은 시의회 파행, 원외 투쟁을 지켜보았다. 광명경실련은 시의원들이 광명시민들을 위해 법안(조례), 예산, 정책 등을 저지하기 위한 파행이나 원외 투쟁(보이콧)보다는 같은 당끼리의 내홍, 거대양당의 당리당략 등을 이유로 파행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고, 그에 따른 결과는 고스란히 광명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는 지역 최대 현안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에 대한 광명시의회 결의문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고, 조례안 심사 중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광명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등 광명시민의 건강, 복지, 안전과 연결되는 중요한 조례 심사가 있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임시회 파행으로 인해 지역 현안이나, 광명시민의 삶...

[광명시민단체협의회] 03.22 세계 물의 날 노온정수장을 지키기 위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기자회견

  3월22일 세계 물의 날 경기지역 37개 시민단체 노온정수장을 지키기 위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연명.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3.22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가 노온사동에 이전하려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반대하는 22일(수) 노온정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영미 시민협 공동대표는 “오늘 세계물의 날을 맞아 시민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허정호 시민협 운영위원장은 “차량기지 예정지는 28만 광명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행복권 및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광명시의 허파와 같은 가장 중심지역으로 광명·시흥·부천·인천 일부 지역 주민의 식수로 쓰는 노온정수장과의 거리가 약250m로 식수원 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권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러한 환경피해의 총량을 늘리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결사반대 입장을 발표하였다. 시민협을 포함한 경기지역 37개 시민단체는 올해 물의 날 주제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물의 중요성과 보존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날 노온정수장에 견학 온 볍씨학교 강지후 청소년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정수장 옆에 차량기지를 옮기면 차량기지에서 나오는 안 좋은 물질이 정수장에 들어가 물이 오염되고 광명시 전체에서 오염된 수돗물이 나오기 때문에 구로를 개발한다고 다른 곳에 차량기지를 옮기는 것은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차량기지를 옮기지 말아달라’고 발언하였다. 같은 학년의 이루다 청소년도 ‘우리가 마실 물을 지키고 더 많이 소중히 여겨야 하며 우리가 마시는 물이 있는 노온 정수장 옆에 구로차량기지가 오는 걸 반대하고 같이 우리 소중한 물을 지키자’고 발언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 - 광명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을 ...

구로차량기지 알고갑시다 Q&A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광명시민 총궐기대회

2023년3월17일(금) 오전11시, 광명시민체육관 약 천명의 광명시민들이 모여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를 외치기 위한<광명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와 사)광명시소상공인협회를 포함한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광명시장, 광명시의회,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구로차량기지는 구로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광명시의 의견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부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가 아니어도 신천~하안~신림선을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있습니다. 8만5천평의 엄청난 크기의 차량기지가 들어선다면, 광명시는 산림훼손, 그리고 바로 옆에 존재하는 노온정수장 분진문제, 미래도시 계획의 차질 등 여러가지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시민들이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 중앙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은 ‘경실련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인천에서 오늘, 경제정의‧사회정의를 향한 2만여 회원의 실천 의지를 모아 <선거제도와 의료 개혁,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전국경실련 인천 선언’>을 다짐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 심화로 완충지대가 점점 사라지면서,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진영 간의 갈등이 확대일로에 있다. 특히 완충 역할을 자처해야 할 정치권은 기득권화된 지 오래고, 정부는 중앙집권적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시민단체도 민생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이 부족했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함을 통감하고, 정치개혁·의료개혁·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4대 개혁과제를 선언한다. 첫째, 정치개혁 과제로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선언한다. 경실련은 현행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며,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을 국회 의석수에 고스란히 반영해서 사표 방지, 지역주의 완화, 소수정당 의회 진입장벽 해소 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정치권·학회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등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한편 지역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패권적 중앙정치를 타파하고자 한다. 둘째, 의료개혁 과제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선언한다. 대형병원에서 응급수술 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고 지방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가 중단되고 있다.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

제31차 회원총회 성황리에 개최

3년만에 대면으로 진행한 광명경실련 제31차 회원총회가 많은 회원분들의 참석과 도움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총회자료집 및 총회 사진을 공유합니다. 고맙습니다. [총회자료집 다운로드 큐알코드]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에 대한 입장

아파트 소유주만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반대한다! - 용적률 완화 등 특례 조치는 차별 논란이 불가피하고 도시를 난개발로 만들 가능성 높아 - - 노후계획도시 내 아파트 소유자 외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들만의 특별법 - - 김동연 지사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해야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추진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지정 ❷ 노후계획도시 내 주택 노후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 ❸ 안전진단 완화, 사업 절차 단축, 토지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 부여 이번 특별법은 경기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는데, 분당이나 일산 등 경기도 내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약속한 김동연 지사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는 필요하나 방식이 잘못되었다.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 긴 시간동안 시민들의 삶의 양태가 달라졌고 그에 따라 교통, 일자리, 문화생활 등 도시 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도 변화해왔다. 변화에 맞게 도시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게 하는 정책은 적극 찬성이다. 하지만 방식이 잘못되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결국 노후 아파트들을 모두 철거하고 용적률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짓겠다는 것이다. 20년 넘게 시민들이 살면서 만들어 온 도시의 공간구조와 도시 문화를 일거에 삭제하는 방식이다. 도시와 아파트가 노후 되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도시 공간구조를 왜곡하고 시민들 간의 공존을 파괴하는 문제점을 낳았는데, 이를 그대로 답습하는 정책이다. 이런 식의 도시 정비를 더 이상 추...

[광명경실련 제31차 회원총회]

[광명경실련 제31차 회원총회]

전국경실련,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갈아엎는 근복적인 정치개혁안 논의하라"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제안 및 정개특위 안건에 대한 의견 전달 □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정치개혁 5대 과제(경실련 제안) 및 기타 정개특위 논의안건에 대한 경실련 의견 (요약)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정치개역 5대 과제>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선거법) -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후퇴시켰으므로, 현행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 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함.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도 절반 이상 공천하도록 하여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꼼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도록 함. ❍ 득표율 비례 정당 국고보조금 도입 (정치자금법) - 정당 국고보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큰 상태에서 현재의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은 원내 교섭단체에 유리하여 기존 정당의 ‘카르텔화’를 고착화시키므로, 현행 정당의 전국 기준 득표율 혹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도입해야 함. 이 제도를 통하여 유권자의 표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당법)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에만 정당 설립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은 지역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

광명경실련 30주년 축하영상

광명경실련 3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https://youtu.be/88LPvmhB6U4

선배와 회원에게 듣는 기억에 남는 광명경실련 활동은~?

광명경실련 선배 활동가 그리고 회원님들께 기억에 남는 활동을 물어보았습니다 ~   https://youtu.be/dEn0JGpypw0                    

광명경실련 30주년 기념 후원의밤 기념영상

광명경실련 30주년 기념영상   https://youtu.be/ReO13--QrQI

[기자회견] 광명경실련, 전국경실련과 함께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발표 !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를 위한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발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 취지 및 배경 ❍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양대 정당이 득표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취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후퇴시킨 것도 모자라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유권자들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 행태에 분노하고 있음. 이후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거대 양대 정당 출신 후보자들에게 쏟아지는 비리 의혹에도 거대양당은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채 네거티브 선거를 일삼았음. 같은 해 치러진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양대 정당의 특정 지역 내 독점, 전과자와 부동산 투기꾼도 걸러내지 못하는 공천시스템 등 거대양당 체제에 따른 폐해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 ❍ 세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확실해진 점은 우리 한국 사회의 병폐가 바로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임. 양대 정당은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정당법, 공천시스템, 국회시스템 등을 통해 양당 기득권 체제를 고착화시키고 있음. ❍ 우선,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나아가자는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양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후퇴시키고, 비례 의석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시켰음. ❍ 둘째, 원내교섭단체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있음. 엄청난 규모의 국민 혈세가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만큼, 국고보조금 배분과 사용에 있어 정치적 경쟁성과 공정성 담보와 국고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함. 현재와 같은 원내교섭단체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은 기존 정당의 ‘카르텔’화를 고착화...

제30주년 기념 및 후원의밤에 초대합니다.

광명경실련이 지역과 함께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없이 활동하는 시민단체이니만큼 매번 어려운 상황을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만에 대면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따뜻한 마음 나누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은행 234-01-0153-633 농     협 198-01-122156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2022년 경기도 사회적가치 포럼

  2022년 경기도 사회적가치 포럼 '사회혁신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가치 활성화'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는 2018년도부터 '경기도 사회적가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민·관·정의 소통구조를 이어왔습니다. 긴 기간의 노력으로 2021년8월 조례가 제정되어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정기포럼으로 1차 포럼은 2021년도 기본계획수립 방향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2차 포럼은 경기도 해당 '규제개혁담당관'을 통해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 연구내용과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실행한 사회적가치 지표연구내용을 토대로 지자체의 좋은사례(화성), 현장조직의 의견, 시민사회운동으로서의 방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상태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아직은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적가치 #경기도 #경기도의회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광명경실련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공익활동 #가치실현   https://youtu.be/ki5idOt5qSY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도의회 추경예산안 처리 파행 규탄한다 !

민생을 볼모잡아 정쟁만 일삼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규탄한다! - 개원부터 지금까지 파행만 일삼는 경기도의회, 도민들 시름 깊어진다 - - 추경예산안은 11월 정례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 - 두 정당은 도의회 파행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라! -   경기도의회가 추경예산안 처리를 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월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 한 달 넘게 파행이 있은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민생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화폐 발행예산, 저신용·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예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 등이다. 여기에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경기불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삶의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다. 현재 추경예산안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약 없이 표류중이다. 동수를 이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예산안의 처리 방향과 내용에 대해 두 정당 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두 정당이 대화와 논의를 통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정당 모두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갈등은 그것을 당사자 간 합리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수반될 때 의미를 갖는다.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똑같은 의석을 나눠준 것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갈등을 풀어가며 일하라는 뜻이었다. 상대방 흠집내기에 몰두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문제를 내팽개치라고 표를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갈등을 핑계삼아 민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