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공유회]

https://youtu.be/Wi6rnLYMMoo 2022년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공유회  ‘연대와 협력 및 ESG 경영 우수 기업 시상’ ■ 일시 : 2022. 10. 21(금) 오후2시     ■ 장소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강당   지난 10월21일(금)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이하 ‘경기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22년 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공유회’(이하 ’공유회‘)가 개최되었다. 경기네트워크는 경실련경기도협의회,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2년 결성한 민관협의체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알리고 응원하기 위해 공유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유회는 올해로 8회를 맞이하여 사회적경제 부문별로 연대와 협력 그리고 ESG경영을 실천하는 사회적가치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시상식과 기업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시상식에 앞서 김성아 경기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는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가치가 무너지는 시기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가치가 전해져 빛을 보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2022년도 공유회에서 선정된 기업으로는 경기도지사 표창 사회적기업 부문에서는 ‘사회적기업 청보 농업회사법인(주)’ 자활기업 부문에서는 ‘가온누리협동조합’ 협동조합 부문에서는 ‘해냄기획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부문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희망씨사람들’이 선정되어 수상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의장표창으로는 사회적기업 부문 ‘(주)식판천사’ 자활기업 부문 ‘(주)해오름클린’이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사회적기업 청보 농업회사법인(주)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통해 농가들의 매출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누에와 나비'라는 친환경 브랜드를 만들어 생산자에게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짓기를 유도하여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전국공동성명]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입장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화폐로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 차례의 추경이 이뤄지면서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활성화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비지원액을 작년 본예산 1조522억원에서 4472억원을 삭감하였으며(올해 본예산은 6050억원), 윤석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때에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검증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년간 지속해오면서 그 효과가 검증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액을 전액 삭감하여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 다수당인 야당 때문에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요상한 논리까지 덧붙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경실련은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으로 정...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2022년7월29일(금) 포럼 영상

2022년 7월29일(금) 진행한 사회적경제 주제포럼 [민선8기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다!] 영상을 공유합니다 ~~   https://youtu.be/EsYU-Cm0gqs

[부동산 투기로 귀결된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 수사해야!]

부동산투기로 귀결된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 수사해야! - 해수부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물류거점기지 구축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2003∼2010년)! - - 현대산업개발, ‘부대사업’ 배후부지(12만1299㎡) 개발취지 무색하게 재벌가 등 개인분양 귀결! - - 해수부와 평택시청 ‘비밀계약, 해피아의 연루 의혹 등’ 책임 떠넘기기, ‘짬짜미 투기’ 수사해야! - - 정부, 평택‧당진항 민간개발 사업 반면교사 삼아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임대 방식’ 복원해야! -   해양수산부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물류 거점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했던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2,3) 민간투자사업’이 특정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붙임자료 1) 문제는 이렇게 악용된 원인이 정부의 구조적인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행한 이 사업은 2천TEU급 3개 선석과 장치장, 보세창고, 부대사업 등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3개 선석의 배후부지(12만1,299㎡ / 부대사업 시설부지) ‘민간분양’ 과정에서, ‘항만배후부지 매각 입찰 안내서’에 위배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항만‧물류와 무관하여 입찰 자격이 없는 기업과 개인인데도 토지 등기자로 오르는가 하면, 실제 투자 대비 9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올린 개인의 토지 거래도 발생했다.(붙임자료 2) 그러나 해수부와 평택시는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공공성을 저버린 부동산 투기가 명백한데도, 권한 밖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해당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 때문에 항만을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갖는 ‘항만 국유(國有)제’를 채택하고 있다. 평택‧당진항도 국가관리 무역항이기에 수도권의 화물 처리는 물론, 공공성 차원에서 기간산업 지원 및 국가안보 기능도...

[민선8기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다!]

 민선8기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 ■ 일시 : 2022. 7. 29(금) 오후2시30분  ■ 장소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 지난 7월29일(금)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는 “민선8기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다!”를 주제로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경기도가 함께 사회적경제 주제포럼을 진행하였다.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는(이하 ‘경기네트워크’) 행정, 의회, 시민사회,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당사조직 파트너십에 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2012년 2월 창립된 민관협력체로 매년 정기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황은아 경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새롭게 시작한 경기도 민선8기에 다양한 제안과 소통을 통해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포럼이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 설명을 하였다. 경기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김성아 YWCA경기지역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공유할 수 공론의 장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하였다. 민선8기에 사회적경제 정책을 제안하기 전 첫 번째 발표로 한유경 경기도 사회적경제정책팀장은 지난 민선7기를 돌아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성과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민선8기가 소셜벤처 중심의 활동이 많아질 것을 예상하며 많은 소통과 의견을 부탁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경기도마을기업협회 방태형 이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8기에서 그 동안 경기도에서 진행한 사회적경제 정책 또는 사업내용 중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진행 한 ‘부동산 자산화 사업’에 대해서 지속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에서 기존 진행중인 사업 또는 정책의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중심의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사회적가치연구원 박명준 원장은 북부활성화를 ...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의장 자리다툼으로 도의원 본연의 역할 망각한 제11대 경기도의회

경기도민의 민생을 챙겨야 할 때 의장 자리다툼으로 도의원 본연의 역할 망각 경기도의회 파행 사태, 더 이상은 안된다 상생과 협력이 사라진 경기도의회, 피해는 경기도민들에게 민선 8기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이 구성된 11대 경기도의회가 의장을 비롯한 자리다툼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78석씩 동수인 상황에서 어느 한쪽도 양보 없이 대치만 계속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차 본회의(12일)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2차 본회의(19일)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한 후 20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약 1조 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장단 자리다툼으로 인하여 19일 2차 본회의는 소집조차 하지 못하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경기도의원이 된 도의원들은 정당을 대신하는 대의원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도의원이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민의 민생을 챙겨야 하는 도의원들이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빠져 경기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이러한 경기도의원 156명의 행태에 대해 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극단 대립으로 인한 도의회 파행, 결국 피해자는 경기도민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정당의 의석수가 각각 78석으로 확정되면서, 여야 간의 팽팽한 기싸움은 예견된 것이었다. 의회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경쟁은 정치의 본질이기도 하며,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토론과 대화, 타협이 이뤄진다. 즉,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무 의미 없는 극단 대립만 지속하고 있다. 어느 한쪽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서로가 자신들의 요구를 앞세우지만, 그것이 왜 필요하고 왜 자신들이 해야 하는지 대해서는 아무런 설득이 없다. ...

광명시장 후보 찾아가는간담회 진행_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이하 ‘광유본’)는 25일 광명시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후보와 국민의힘 김기남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찾아가는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광유본의 ‘찾아가는간담회’는 광명시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통보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을 기록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활동이다. 광유본이 발표한 ‘찾아가는간담회’의 취지는 “우리 지역에 출마하는 광명시장의 정치철학과 정책(공약)을 유권자인 광명시민에게 알리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광유본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 중요한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이 좀 더 관심 갖기를 바라며,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광유본은 광명시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후보와 국민의힘 김기남 후보에게 “①20대 청년으로 돌아가면 광명시장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② 광명시장으로 출마를 하게 된 이유와 본인의 장점은? ③ 선관위에 등록된 본인의 5대 공약 설명 ④ 5대 공약이 주로 개발과 설립 위주로 된 배경은? ⑤ 광명시민과 공무원과의 소통 방식은? ⑥ 상대 후보에게 가져오고 싶은 것은?”이라는 6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질문 ① 본인이 광명시 20대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광명시장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광명시장 후보> 청년임대주택을 제안할 것 같습니다. 주거 문제만큼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수 있는 기회를 달라 요청을 하고 싶어요.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 집걱정 하면서 사는 것이 자기 삶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김기남 광명시장 후보> 20대라면, 공약한 것도 있는데 “시립형 어학연수원(어학원)을 만들어 달라.” 광명에도 시립형 어학원을 만들어서 원어민 강사를 고용해서 2-30대 젊은이들을 위한 평생학습원 ...

경실련, 제8회 지선 경기도지사 후보 공약 평가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 김동연·김은혜·황순식 경기도지사 후보 공약 평가 ∙ 김동연, 규제완화·조세감면·토건공약 부동산가격과 수도권 집중심화우려 ∙ 김은혜, 재산세 100% 면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신규 토건사업 나열 ∙ 황순식, ‘반의반값아파트·병원비상한제’ 개혁성 높지만 이행방안 불분명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평가대상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5명이다. 답변거부 및 미회신 15명(더불어민주당 경기·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10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평가내용인 3대 핵심공약은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공약이 제시되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개혁적인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얼마나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평가항목별 세부내용 및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는 별도자료로 첨부하였다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 광명시장 후보 정책협약식 및 정책질의서 분석발표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이하 ‘광유본’)는 18일 광명시청 1층에서 ‘광명시장 후보 정책질의서 분석 발표 및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광유본은 정책질의서 분석 발표 및 정책협약식이 “광명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들과 밀접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질의함으로써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후보자 스스로가 선택한 정책에 대해 이행을 약속하는 정책선거의 밑거름이 되는 자리”라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광유본은 지방선거가 끝나더라도 8회 지방선거 광명시장 후보들이 약속한 정책들을 광명시장이 되어서도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 하였다. 광유본 정책질의서는 7대 목표, 51개 질의로 ‘수용’, ‘불수용’, ‘부분수용’으로 답변을 요구하게 되어있고 기타의견을 쓸 수 있다. 광유본은 박승원, 김기남 광명시장 후보 모두 이번 정책질의서에 ‘불수용’ 표기가 없다는 것에 대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 후보들은 정책선거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발표하였다. 광유본에서 발표한 정책질의서 분석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광명시장 후보는 총 51개의 정책질의 중 수용 46개, 부분수용 5개다. 국민의힘 김기남 광명시장 후보는 수용 34개, 부분수용 17개이다. 각 후보자가 동시에 전면 수용한 것은 33개, 동시에 부분수용을 한 것은 4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것은 14개이다. 또한, 광유본에서 후보자 선택별, 7대 목표별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질의서 후보자 선택별 분석 1.> 박승원 후보가 ‘수용’한 정책질의에 대해 김기남 후보가 ‘부분수용’한 정책(요약)들은 13개로 다음과 같으며, 박승원 후보는 시민참여, 주거, 먹거리, 대안 및 시민교육 등의 주제에 대해 ‘수용’을 선택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강한 정책 의지를 보였다. ▲광명시 행정 조직개편과 별정직, 전문임기제 인사에 광명시민 의견을 수렴 ▲시민력과 협치 활성화 위한 중간지원조직(센터)을 추진 ▲각종 종합계획 등에 ‘시민평가제’ 도입 ▲공공기관 위주 개발, 분양...

[제8대 광명시의회 의정활동 평가결과]

제8대 광명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시의원은? - 속기록 평가(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및 조례 대표발의 평가 -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1998년 제3대 광명시의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지난 광명시민들을 부끄럽게 한 제7대 광명시의회를 제외하고, 꾸준히 시민들의 막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광명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광명시민들에게 알렸다. 광명경실련은 시의원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누구인지,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이나 정치를 할 인물인지, 정당은 정당공천을 할 후보인지 등 이번 평가를 통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광명경실련은 유권자인 광명시민들이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광명시의원들에게 좀 더 관심 가져 주길 바라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꾼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였으면 한다. 광명경실련 제8대 광명시의회 평가단은 본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모집대상은 비당파성을 갖는 회원으로 하였다. 평가단원 구성의 절반 이상은 광명시 청년이며, 시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회원으로 구성하였다. 평가단원들에게는 사전에 평가 기준에 대한 숙지와 시의회 속기록을 전달하였다. 각 평가단원은 속기록 평가 점수표에 상·중·하 표기를 하여 제출하였고, 그 평균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최종점수를 책정하였다. 제8대 의정활동 평가는 시의원 본연의 역할인 시정견제와 입법 활동, 두 가지를 평가대상으로 하였으며, 시정견제 평가는 매년 1회씩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의 속기록 자료를 활용하였고, 입법 활동 평가는 2021년 11월 본 단체에서 발표한 ‘조례 평가’ 자료를 활용하였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의 속기록 평가는 500점 만점으로 상기 기준에 따라 ▲발언 횟수(단순질문 제외), ▲정책심의 능력(사전준비 및 적절한 질문 등), ▲대안 제시 능력(문제 지적 후 대안 제시)과 비인권, 비민주, 비공정 등의 발언을 차감 점수로 하여 500점으로 배정하였다. 입법 활동...

[지역경실련협의회 공동성명] 지방선거는 지방정치를 실천해온 지역일꾼이 공천돼야 한다.

 지방선거는 지방정치를 실천해온 지역일꾼이 공천돼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송영길,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유승민 등 등판, 지방자치 위배! - - 다당제 실현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로 확대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 - 지역경실련협의회’, ‘정체성 없는’ 후보의 공천 배제 등 공천기준 강화 요구! -   초박빙의 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른 후 바로 이어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대선의 대리전처럼 치열하다. 거대 양당은 서울, 경기 등 주요 광역 시‧도를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설정하고, 형식적 경선 절차를 거친 ‘전략 공천’도 불사할 태세다. 당선 가능성이란 중앙당의 전략적 판단 아래 거물급 인사까지 호출되고 있다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력 후보들 중에서는 지역 연고도 없고, 지역 실정도 모르는 인사가 거명되고 있다. 또다시 유권자들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인물보다는 정당 중심의 줄 세우기 선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방정치는 지역일꾼에게 맡겨야 한다.”는 지방자치 정신이, 제 정당의 ‘지방선거 우선순위 공천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거대 양당은 주요 격전지 공략을 위하여 사활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등판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유승민 전 대선후보가 나섰다. 문제는 두 후보 모두 본래의 정치활동 기반이 아닌, 새로운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당과 소속 정치인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당리당략에 따라 얼마든지 더 나타날 수 있다.그러나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정당 공천이란 미명 아래 ‘정체성도 없는’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 선거 본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렇듯 중앙 정치권이 지방자치 ‘광역선거’를 정당정치의 범주로 삼아 ‘정당 공천’을 고집하고 ‘전략 공천’도 불사하다 보니,...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 출범식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명시 32개 시민·사회·상인단체로 만들어진 연대기구로 18일(월) 광명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고완철 공동본부장은 영원한 정치 권력은 없다며,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잘 섬겨야 한다고 하였다. 라고 출범식의 여는 말을 하였다. 출범 선언문을 통해 정당하지 않은 공천 절차와 자질 없는 후보의 구태의연한 선거를 종식시켜야 하며, 광명을 위해 누구를 왜 뽑아야 하는지, 뽑지 말아야 하는지 시민과 고민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애숙 공동본부장은 정당공천 기준과 4대 촉구사항을 발표하였다. 배제 기준으로 “강력범, 부정부패(세금탈루), 선거범죄, 젠더기반폭력,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 행위, 민생범죄, 불법재산 증식, 인권침해, 불성실 의정활동을 제시했다. 또한, 정당공천과정에서 당 기여도, 당원 수 확보에 따라 공천하는 것을 경계한다며 후보자들의 정치철학, 인성, 능력을 고루 갖춘 사람을 공천하라고 요구했다.   허정호 집행위원장은 본 본부는 광명지역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선거대응을 2년마다 진행을 하였다고 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2개 광명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결성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활동계획으로 ‘정당공천기준 제시 및 감시’, ‘후보자 주요 경력과 재산 검증’,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기관이 제안하는 정책제언’, ‘ 후보자 알림 활동으로 찾아가는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한별 청년은 후보자들이 남발하고 있는 주택개발 공약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후보자들이 직의 권한을 넘어서는 '헛공약'과 표를 얻기 위한 '기울어진 공약'과 도시 계획과 발전 방향 없는 '부실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광명시민 모두의 안정적 주거권 확보를 위한 공약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또한, 각 후보의 공약에 광명 실거주자의 이주대책과 재산 및 주거권 확보, 청년·신혼부부·1인가구 등 주택 약자를 위한...

[성명] 광명시장 예비후보자들 주택개발 공약 남발 우려

광명시장 예비후보자들 주택개발 공약 남발 우려 광명시민 40%를 차지하는 세입자도 유권자이다. 예비후보자들은 집 있는 시민들을 위해 광명시장이 되려 하는가? 주거 안정에 도움 안 되는 예비후보자들의 주택개발 공약 신중해야. 최근 거대 양당 광명시장 예비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앞세우고 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먼저 광명시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좀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계속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불평등(불로소득)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광명시 경우도 작년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이후 LH와 정치권 땅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팽배하였다. 현재 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계속 실패하여 무주택 가구 수는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00만명을 넘었다.<그림1> 또한 유권자인 세입자들은 부통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계속 오르는 집값과 전ㆍ월세 상승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명시 경우도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하여 최근 10년 동안 인구가 7만명이 줄었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광명시민들은 6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세입자(무주택 가구) 비율은 40%가 넘는다. <표1> 광명시 뉴타운 경우도 아래 <표2.>와 같이 이주가 진행될 시 세입자(무주택 가구) 비율이 46%이다. 광명시 뉴타운 지구 절반 가까이는 세입자로서 개발이 끝나더라도 최근 집값과 전ㆍ월세가 오른 광명시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표2. 뉴타운 개발 구역별 세입자 비율> 광명경실련은 지난 10년 동안 광명시민 7만명을 어디로 내몰았는지에 대한 정치권의 반성과 고민이 없는 상태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없이, 광명시장 예비후보자들이 최근 언론을 통해...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입장문 주요 정당 전달

[광명경실련 성명]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 의견 무시하는 국토부와 LH는 각성하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무산 광명시 주민 의견 무시하는 국토부와 LH는 반성하고 사과하라 - 지역주민 및 광명시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는 국토부 책임 - 지역주민과 광명시민들의 협의 없이는 모든 행정절차 중단해야 - 다양한 시민들과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진행 촉구 지난 11월 26일 LH가 주관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동안 국토부와 LH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온 주택정책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국토부와 LH의 일방적인 주택정책과 계획에 대해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화두가 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하다가 지난 2010년 5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4호) 이후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 4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8호)하고 10년 이내의 운영 기간을 두었다.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취락지구에 대해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환지방식의 정비사업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2월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연접한 광명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호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국토부의 발표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영향은 정치권까지 확대되었고, 국민은 분노하였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와중에도 신도시를 진행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업을 진행하였고, 결국 오늘에 이르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제8대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평가]

광명경실련, 제8대 광명시의회 3대 좋은 조례 선정 (※ 순서는 발의 날짜순) ■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광명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 조례 발의(대표 발의) 0건 광명시의원은 자각해야 - 조례 발의 건수는 증가, 양보다는 질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할 때 - 보류되어 아쉬운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조례 제ㆍ개정)은 시민들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지 않다. 이에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구교형 하숙례)은 광명시의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조례를 평가하고 ‘좋은 조례’를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광명경실련 ‘좋은 조례’ 선정 활동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유권자인 광명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광명시의원들이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1. 제8대 광명시의회 조례 발의 현황 밑에 <표1.> ‘1대~ 8대 의원 발의 현황’을 보면 광명시의회 1대에서 4대까지는 조례 발의 횟수가 거의 없어서 발의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 제5대 때부터는 조례 발의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6대에서 8대까지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8대 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는 4년이 아닌 3년 치의 자료로 최근 들어 광명시의원들이 입법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이 제ㆍ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광명시의원들의 조례 발의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조례가 많아질수록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고, 그 조례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가 평가의 기준, 의정활동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표2.> ‘의원별 대표 발의 건수’를 보면 입법 활동의 양에서 아직도 광명시의원들의 편차는 크다. 제7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