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 상임위 가결 환영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상임위 가결을 환영한다. - 공공성이 높은 지역사회로 가는 이정표 될 것 - - 국회 계류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도 제정되어야 - 7월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이하 ‘사회적가치 기본조례)’이 원안 가결되었다. 경기도의원 47명(대표발의 고은정(고양))을 통해 발의된 해당 조례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도 사회적가치 실현이 확산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조례이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여 공공성이 높은 지역사회로 나아가는데 이번 ‘사회적 가치 기본조례’ 제정이 시작점이라 판단하며,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이며,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제도 등을 마련하여 공공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민간영역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다양한 조직들이 스스로 사회 및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이번에 제정된 ‘사회적 가치 기본조례’를 통해 민간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사회 문제의 해결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경기도의회에서 가결된 사회적 가치 제도화를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산하 기초단체 및 중앙정부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만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일본정부 규탄 및 철회 촉구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라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 강력히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약 126만 톤 이상을 태평양 방류라는 충격적인 공식 발표를 했다. 이는, 방사성 폐기물을 태평양에 의도적으로 오염시킴으로서 해양 생태계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원전 부지와 주변지역에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장시간에 걸쳐 처리하면서 방사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기술을 적용하는 대안이 있음에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절대 정당화할 수 없다. 오늘 날 지구는 기후위기와 펜데믹 상황에서 수많은 위협에 직면에 있다. 일본 정부가 무슨 권리로 명백한 방사성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모든 바다를 오염시키려는 것인가! 일본 정부의 잘못된 이번 결정은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권리 침해이자 범죄 행위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상식이하의 만행을 저지르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방류계획을 전면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일본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사죄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에 처리에 대한 안전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라! - 한국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즉각 준비하고 적극 대응하라! 2021. 4. 14.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경실련, 광명만남의집, 광명여성의전화, 광명YWCA, 광명YMCA,광명NCC, 광명불교환경연대, 경기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광명지역사회] 미얀마 민주주의 투쟁 지지 기자회견

  미얀마 민주주의 투쟁 지지 기자회견 “데모크라시 야시에 도이에 도이에!”(민주화 쟁취는 우리의 의무다! 의 미얀마 어) 광명시에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4월 3일 광명시청 로비에서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시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광명YMCA볍씨학교 학생과 박승원 광명시장, 박성민 광명시의회의장, 강은숙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위원장, 정애숙 광명시시민단체협의회 대표 등 40여 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소모뚜, 얀나이툰, 정범래 활동가가 참여하여 미얀마의 참상을 전해 주었다. 정범래 공동대표는 먼저 미얀마의 실상을 전했다. 정 대표는 시민들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한지 62일 째 되는 날이라면서, 지금까지 군부에 의해 시민 620여 명이 사망하고, 3천 명 넘게 군부에 체포되거나 행방불명 되었다고 밝혔다. 군인들은 시민들의 머리를 정조준 해서 총을 쏘고 있으며,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던 7살 소녀가 집 안에서 총을 맞아 죽기도 했다며 미얀마의 참상을 알렸다. 또한, 시민들은 군부의 무차별적인 총탄 세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소모뚜 씨는 지금 미얀마에서는 전쟁 중에도 지켜져야 하는 인도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도움을 호소했다. 군인들이 병원에 들어와 총을 쏘고, 의사를 잡아가고, 의약품을 가져가고 있으며, 시민들은 군인들이 총 맞은 시민들을 잡아가기 때문에 병원 치료도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얀마 시민들이 더 죽기 전에 민주국가들 특히, 대한민국이 미얀마에 파병을 해서 군부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한국사람들이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탄압으로 생각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미얀마 군부는 시민 학살을 즉시 중단하길 바라며, 혹독한 고난을 겪고 있는 미얀마에 따뜻한 평화가 하루 빨리 오기를 희망한다”면서, 미얀마 민주주의...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의견서 전달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도의회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의견서 전달 지난 4월6일 정대운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허정호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과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을 만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 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정대운 의원에게 ▲경기도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 ▲객관적 조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정대운 의원은 5일 출범한 ‘경기도의회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 단장으로 부동산 투기 의심신고센터 운영,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 입법 연구, 도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서명 등의 중책을 맞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만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6월 정례회에서 윤리위원회 자문위원회의 내용과 활동을 확대하고, 본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식을 진행하여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공개질의서를 정대운 단장 외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출처 : 광명시민신문(http://www.kmtimes.net)

[성명] 경기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경기도의회는 도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 언론을 통해 경기도의원들의 투기 의심 정황도 보도되기 시작해 - - 전수조사를 통해 대의기구로서의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 -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세울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정부는 LH를 비롯한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도 300명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투기 여부 조사를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도내 대규모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경기도의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는 기사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경기도의회는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경기도의회는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까지 나서서 전수조사를 천명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언론을 통해 경기도의원들의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라면,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원들 중 자신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도의원들이 모두 투기를 했으리라고 단정짓는게 아니다.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의기구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경기도의회는 즉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전수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리고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조사 범위 역시 개발구역에 포함된 부동산과 개발구역 인근의 부동산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적발되는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도 이뤄져야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경기도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

[성명]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직자 불법투기 의혹 성명

고양이한테 생선 맡길 수 없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논의는 공직자 불법투기 의혹전수조사 및 엄벌 조치가 끝난 후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 2월24일 그 동안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한 광명시흥특별관리지구가 6차 3기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발표 이후 광명시민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 부동산정책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작업도 하기 전 공무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언론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7만호 규모, 1,271만㎡(384만 평) 면적으로 조성되는 이번 광명시흥 신도시는 수도권의 생활과 광명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업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비율, 녹지 보전 및 생물다양성 등 환경문제, 홍수방어를 위한 치수 대책 문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신도심과 구도심과의 연계, 미래도시로서의 탈탄소 도시계획, 자족도시를 위한 일자리 등 광명시민들의 삶과 미래세대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개발 여부를 포함한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 및 광명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3월2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업무상비밀을 이용해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를 통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와 청와대는 LH직원 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초강수를 뒀다. 광명시의 경우는 지난 8일 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 1명이 지난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가학동) 임야 793㎡를 매입 및 불법(토지)형질변경 한 것이 드러났고, 오늘(10일) 광명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거래가 추가 확인된 공무원은 5명으로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고, 업무상 정보를...

[성명]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 '5분 자유발언 개정안' 규탄

[공동성명] 광명 시민사회단체 이케아노조 노동권 보장 지지

[성명] 광명시민이 위임한 감사와 조사 권한을 스스로 차버린 특위

  광명시민이 위임한 감사와 조사 권한을 스스로 차버린 광명도시공사 특별위원회   - 검찰(경찰)의 수사 필요하다면서 스스로 부결, 시의원 역할 포기 - 특위 시의원 공동 고발조치 또는 본회의 의결 공익감사청구 필요 지난 금요일(11일)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활동에 대한 결과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하였다. 결과는 조미수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김윤호 의원과 이일규 의원 3인만 찬성하고,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었다. 이번 결과로 약 90일간 총8회 진행 했던 특위의 조사결과보고서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12월16일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특위는 지난 9월11일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도시공사가 보다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제반사업과 조직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1)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NH컨소시엄이 제출한 디스커버리와의 MOU 서류 허위 의혹 2)광명도시공사 조직 및 인사 운영 부적정 3)광명도시공사의 계약 등 예산집행 부적정”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불신 속에서 특위는 1안으로 광명도시공사가 주요자료를 미제출하고 제출된 자료의 경우에도 블라인드 처리 등으로 사실관계의 확인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조치사항으로 검찰(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위의 수사요청 대상으로는 ▲NH컨소시엄이 제출한 디스커버리와의 MOU 서류 진위 여부와 이와 관련한 NH컨소시엄 관계자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자 선정 업무에 관여한 광명도시공사 임직원이다. 그리고, 2안 조치사항으로 광명도시공사가 직접 NH컨소시엄에 대한 검찰(경찰)에 고발하여 해명하는 안이 상정됐지만, 제안자 1인만 찬성하였다. 또한 어떤 ...

논평_ 상임위원회 정회,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상임위원회 정회,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자가당착 (自家撞着) 광명시의회 - 투명성 및 시민 알권리 규칙을 심의하면서 투명성 및 알권리 무시 - 시의회 정회는 고질적 병폐, 시민들의 알권리 차단 - 상임위원회 정회에 대한 기준마련 등 개선책 시급 최근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경기지역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광명시의회는 지난 15일(제258회 임시회)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하고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제한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합리성, 투명성, 시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이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규칙 제정의 취지에 찬성을 한다. 하지만 15일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중 정회를 선포하여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논의한 결과(보류)를 발표하였다. 이 같은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의 깜깜이 심의는 투명성 및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운영위원회 깜깜이 심의 내용이 투명성 및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심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광명시의회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자가당착(自家撞着) :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 또한 광명시의회는 작년 3월 5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심의 중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정회 후 가결로 발표하여 민주적 회의 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사례가 있다. 광명시민들이 광명시의회 방청 및 동영상을 시청하면 정회의 시간을 갖고 밀실 논의를 하는 것이 종종 목격된다. 이는 광명시민들이 시의원들에 대해 알아야할 중요한 의정활동 정보를 차단시키는 고질적 행태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광명...

[광명시의원 신고재산 분석발표 보도자료]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 민.관.정 합동 기자회견

국토교통부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 - 구로구민 민원 해소에 광명시민만 골탕 - 광명 산림축 훼손・도시발전 저해・수도권 100만 식수원 위협 - 광명시민·광명시·정치권 한 몸 한 뜻 “결사반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구로구민의 민원으로 시작되어, 구로지역 정치권의 요구가 2005년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되면서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차량기지가 이전되어도 KTX경부선 등 선로가 남아 민원은 해결될 수 없으며, 민원을 광명시에 전가하여 구로구 민원을 해결한다는 발상자체가 어불성설로,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후 협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지정이라는 유인책으로 광명시를 설득했으나, 광명시는 차량기지 이전을 원하지 않았다.  소음, 분진, 지역단절의 민원은 고스란히 광명시로 옮겨오며, 주요 산림축인 구름산과 도덕산 훼손이 불 보듯 뻔하고, 예정지 인근의 노온정수장 오염은 광명·시흥·부천·인천시민 100만 명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전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이던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은 2014년 이미 해제되어 이전사업도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도시 발전을 제한받는 광명시를 위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차량기지 예정지 부지면적은 281,931㎡로 현재 구로차량기지 면적 172,750㎡보다 109,181㎡(63%), 사업비는 2016년 타당성재조사보다 1,349억원(14.4%)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차량기지 입출고선을 활용한 20분 간격 4량 셔틀전동열차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광명시민이 원하는 대중교통수단에 미흡하며, 배차간격과 구로역 환승시간 등을 고려하면 효용성이 떨어진다. 또한, 기본계획(안)은 전동셔틀열차 이용객의 구로역 환승 방법과 환승시설소요예산을 담고 있지 않으며, 사업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타당성재조사(총사업비 15% 이상 증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016년 KD...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사회적책임 조달 건의 등 경기도 공정조달 지지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사회적책임 조달 건의 등 경기도 공정조달 지지   ○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소통협치국장, 자치행정국장 등과 5일 간담회 - 사회적경제기업 협단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 10명 참석 ○ 사회적책임 조달을 경기도의 공정조달 운영에 반영 건의 - 조달청의 조달 독점 문제 공감, 경기도 공정조달 자체개발 운영에 지지 지난 5일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가 ‘사회적 책임조달’을 경기도 공정조달 운영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는 경실련, YMCA, YWCA 등 시민단체와 각 당사자 조직인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회, 협동조합협의회, 자활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자 10여명이 경기도청 외국인투자상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서남권 소통협치국장과 함께 공정조달 TF팀을 이끌고 있는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을 만났다. 경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간담회 취지로 “시대정신이 지방분권을 향해가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가 공정조달 시스템을 자체개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정책이라 판단하며, 경기도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다양한 도민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조달청 독점의 문제점과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지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시민단체 참석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동일 모델보다 가격이 높게 잡혀 있는 조달시스템 독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합리적 경쟁체제가 되도록 자체 조달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경제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생산 물품과 용역의 구매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조달을 경기도 공정조달 개발운영 반영에 검토해주기 바라며, 다양한 기업들의 공공조달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공공조달 등록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회적 책임 조달은 2010년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